* 출처 : 전자신문 기사 일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086900

https://v.daum.net/v/20230327160146293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카드밴협회는 최근 금융당국에 NFC 결제 수단 확대에 따라 카드사가 부담하는 NFC 결제 수수료를 후방산업에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밴협회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 업무보고 뒤 업권별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애플페이 등 NFC 결제 수단 확대에 따라 발생할 결제 수수료에 대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결제 수수료를 카드사가 부담하는 현재 구조에서 비용 일부를 카드사가 밴사에 전가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애플페이의 국내 유권해석 과정에서 NFC 결제에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를 가맹점, 소비자가 아닌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애플페이의 경우 결제 건당 0.10~0.15%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상반기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일평균)은 3642억원에 달하는데, 향후 애플페이가 시장 점유율 10%를 차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 200억원, 월 17억원에 달하는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밴업계와 카드업계는 NFC 결제 인프라 확대에 분주하지만, 이와 반대로 결제 수수료는 모두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 

우선 금융당국은 밴사 주장이 눈에 보이는 여파로 발생하지 않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보고 뒤 업권별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에서 밴업계에서 애플페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아직 해당 주장에 근거가 없는 만큼 우선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