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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출산도구'? '성평등' 빠진 尹 정부 저출산 대책 논란

저고위 발표에 여성계 반발 "인구문제는 젠더 문제, 해법은 성평등"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성인지 의식을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추진계획이 문재인 정부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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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8일 저고위 측은 문 정부 당시의 정책 목표를 두고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라고 평가하며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추진 전략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4차 계획에 포함돼 있던 △여성에게 부과된 돌봄 책임 완화 △성평등한 일터 조성 △포괄적인 성·재생산권 보장 △젠더폭력 피해 구제와 예방 등 "성평등 제고를 위한 목표와 추진 과제"가 일괄 삭제됐다.

단체들은 이에 대해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언어에서 '성평등', '여성'을 끊임없이 삭제하고 있는 기조와 맞물리는 것"이라며 "현실 진단과 정책 과제 설정에서 성인지 의식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음이 개탄스러운 수준"이라고 평했다. (관련기사 ☞ 여가부 신년 업무추진계획 살펴보니 '젠더', '성평등' 사라졌다)

단체들은 특히 정부의 돌봄 대책과 관련해 "이번 발표안에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적 돌봄체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찾아보기는 어렵다"라며 "돌봄 수요자에게 서비스 이용 수당을 더 지원하더라도, 돌봄노동자의 지위가 불안한 상황에서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저고위는 △기술 개발을 통한 돌봄 서비스 고도화 △돌봄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 수당 지원 등을 정책과제로 내세웠지만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고용 지위와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는 지나치게 단편적인 대책으로 남게 된다는 게 단체들의 지적이다.

단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유자녀 가구 직접 지원만을 확대하는 대책은 결국 양육의 책임과 비용을 가정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여성을 돌봄의 주 담당자로 상정하는 사회 인식과 구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정에 부과된 양육 책임은 여성 노동자를 일과 돌봄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는다"라고 주장했다.

정책과제에 상응하지 않는 예산배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단체들은 "초등늘봄학교에 대한 2023년 국고지원 예산은 0원"이며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혜택을 제시하고 있지만,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무려 5조 7000억 원 삭감"되었다며 윤 정부의 '5대 핵심분야 정책'이 "추진 기반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모순적이고 공허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간 여성계 및 시민사회 등은 일·가정양립의 불안정성, 성별임금격차 등 일터 내 성차별,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부과되는 돌봄 부담 등의 해소 없이 단순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저출산 대책은 성차별적이고, 불안정한 노동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해야만 풀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신혼부부 등 특정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만 한정적인 지원을 지속하는 것보단 저출산을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한 주장으로, 최근 주69시간제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저출산심화론과도 그 궤를 같이 한다. (관련기사 ☞ MZ 절반은 출산휴가도 못 써 … "주60시간제는 멸종 국가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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